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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데이터분석시스템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마.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데이터분석시스템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7조 - 제3자 제공 가능한 경우)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8조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가능한 경우)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마.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②고용노동데이터분석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위탁 목적
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	고용정보망 통합 유지관리 사업
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유지보수 사업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
카카오	알림 톡 서비스 제공
슈어엠(주)	알림 문자서비스 제공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②고용노동데이터분석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위탁 업무
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	고용정보망 통합 유지관리 사업
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	정보시스템 통합운영 유지보수 사업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
카카오	알림 톡 서비스 제공
슈어엠(주)	알림 문자서비스 제공

1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1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점검 후 이용ㆍ제공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해당 항목 삭제)

1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10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②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②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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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정여부

<버젼변경 : v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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